판사·대전고등법원
박병찬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기각·각하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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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3(14%)원고패7(33%)결과 미상11(52%)
2004누2422·대전고등법원·2007-02-08·마약 수입·제조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신주를 고가에 인수함.
결과 미상
2006누86·대전고등법원·2007-01-18·기타 형사
리스물건 반환에 따른 매매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중고품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음.
결과 미상
2006누864·대전고등법원·2006-10-19·조세포탈
투기지정지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6누413·대전고등법원·2006-09-28·선거·정치자금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업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2006누437·대전고등법원·2006-09-21·기타 형사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 개인택시면허 신청이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93·대전고등법원·2006-09-21·기타 형사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원고가 참가인이 받은 회원모집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6누314·대전고등법원·2006-08-24·횡령·배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69·대전고등법원·2006-08-0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662·대전고등법원·2006-07-06·기타 형사
골프장 영업양수 시 인수한 부채 중 자산가액 초과분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미상
2005누1648·대전고등법원·2006-06-22
원고가 계열회사에 토지와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과점주주가 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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