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경찰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폭행했다고 보도하여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

• 2001년 3월 25일 밤 9시 45분, 방송사가 '시사매거진 2580'에서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사채폭력 사건 수사 내용을 보도했다.
• 보도 내용은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해 사채폭력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 이에 형사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방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인 청주지방법원은 2003년 8월 22일 선고 2001가합2034 판결에서 형사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방송사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방송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형사들도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며 부대항소를 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04년 5월 13일 변론을 마친 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방송사의 항소와 형사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사가 2001년 3월 25일 '시사매거진 2580'에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형사들이 사채폭력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폭행했다고 보도하자, 형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방송사의 항소와 형사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1심 법원은 방송사의 보도 내용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들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으로, 형사들이 실제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참고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방송사의 보도로 인해 형사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 방송사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 중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사들도 배상금 액수와 정정보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부대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방송사는 형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정정보도 방송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방송이 아무리 공익을 위한 보도라도 확인되지 않은 진술에만 의존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존중해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