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총 사건
488등록
분석 형사
47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2%
4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2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4%)일부 승소 3(9%)원고 패소 14(44%)기각·각하 4(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강간11건-16%
평균 4년
사기8건+22%
평균 2년 9개월
선거법위반3건-41%
평균 7개월
살인·상해치사3건+2%
평균 6년
배임3건+27%
평균 2년
강도
평균 3년 6개월
2건-2%상해
평균 2년
2건+26%폭행상해
평균 4년 4개월
2건+196%개인정보
평균 1년 3개월
1건+15%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절도
평균 3년
1건+75%방화·실화·폭발물
평균 4년
1건+2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1(11%)집유1(1%)벌금1(1%)기각6(6%)원고승23(23%)일부승6(6%)원고패35(35%)결과 미상17(17%)
2019노96·—·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25노110·—·2025-05-16·사기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4나14761·—·2025-05-14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들에게 분담금과 위약금을 내라고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2.3억원)
2024노732·—·2025-03-21·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기각
기각
2024나10738·—·2024-12-11
피고가 건강 문제로 병원을 원고에게 넘긴 후,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의원을 새로 개원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8.8억원)
2023나13921·—·2024-11-07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23누12505·—·2024-11-07·기타 형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득가액 산정을 다투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2024로10·—·2024-07-19·강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후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기각
기각
2024노156·—·2024-06-21·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실형
5년 (실형)
2023누12437·—·2024-05-30·마약 수입·제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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