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부모 자금을 숨기려 아들과 채권자 사이에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그 채무를 인수한 뒤 공정증서까지 작성함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지방공기업의 사업 이관으로 노동조합원들이 갈라진 후, 기존 노동조합에 남은 잔류 조합원들이 신생 노동조합을 만들어 구 노동조합의 재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없음·사업계획 미승인 시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이후 총회 결의를 거쳐 납입금의 약 90%를 웃도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함.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직접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냄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피고와의 회생담보권 관련 추가 조항의 해석을 두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피고 회사가 임야를 낙찰받을 목적으로 공범 명의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