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538대전고등법원 2심2026-05-07 선고검수완료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PFM을 사용한 급여 시술처럼 꾸며 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수정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5누538 행정 사건(2026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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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요양기관은 지르코니아를 보철 재료로 사용해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도, 급여 대상인 PFM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청구했습니다.
  • 이 방식으로 110여 차례 처치료와 수술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 32,370,662원을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측이 현지조사를 하자, 요양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적힌 지르코니아 관련 내용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PFM이라고 적었습니다.
  • 이 밖에도 실제로 하지 않은 방사선영상진단을 60여 차례 청구해 328,193원을 청구하고, 유지관리 행위료나 초진 진찰료 등도 50여 차례에 걸쳐 300,959원 부당 청구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1월 30일 요양기관에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요양기관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제1심은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아 취소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기관은 지르코니아를 쓴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PFM을 사용한 급여 시술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조사 때 기록을 바꿔 은폐하려 한 행위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60일 업무정지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요양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기준에 따르면 지르코니아를 보철 재료로 쓴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데도, 요양기관은 PFM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청구했습니다.
  • 현지조사 때 진료기록부의 지르코니아 표시를 지우고 PFM이라고 고친 점도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꾸며 낸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런 방식의 부당 청구는 규정상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부담할 비용 대신 건강보험 재정이 비용을 부담했고, 요양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 임플란트 청구 외에도 방사선영상진단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유지관리료·초진 진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반복되어 위반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처분기준에 따른 60일 업무정지는 부당 청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투명성을 지킬 필요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지르코니아 시술을 PFM 시술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하고 기록까지 고친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부당 청구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60일 업무정지를 유지하고, 요양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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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5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항소인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구합 204169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2. 판 결 선 고2026. 5.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24.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60 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이하 ‘이 사 건 처분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①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재료로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 임플란 트 시술 전체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구 「요양급여의 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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