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길

피고인A가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를 이유로 해고됐다가 철회된 뒤, 회사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고했다.

원고가 참가인과 연구논문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참가인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지 않음

소방공무원이 대회 출전을 위해 약 4개월간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 오르기 등 고강도 훈련을 하다 왼쪽 무릎 통증을 겪음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PFM을 사용한 급여 시술처럼 꾸며 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수정함.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의하는 문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공동도급 계약의 전체 금액을 자신의 단독 실적으로 적은 증명서와 평가표를 입찰심사 서류로 제출함

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을 이유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요청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폐기물을 방치·매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립폐기물 처리 청결명령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신호대기 차로를 가속 통과하다 횡단보도로 진입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승객 2명을 다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