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문봉길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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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1(8%)일부승2(17%)원고패6(50%)결과 미상3(25%)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22누10205·대전고등법원·2022-09-16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 기각됨
원고패
기각
2021누10468·대전고등법원·2022-07-08·업무방해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교원이 소청심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
원고패
각하
2020누12610·대전고등법원·2021-08-20·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툼
결과 미상
2020누12481·대전고등법원·2021-06-18·산업안전·노동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대표이사 甲이 비위 사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20누10799·대전고등법원·2021-01-29·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감면대상 주식과 비감면대상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세액을 과소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0782·대전고등법원·2021-01-29·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이 헝가리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20%로 신고했으나,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0584·대전고등법원·2020-11-2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587세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분양전환함.
결과 미상
2009나7289·대전고등법원·2010-08-17
종중으로부터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임야 지분을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07·대전고등법원·2010-07-22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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