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421대전고등법원 2심2026-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참가인과 연구논문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참가인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5누421 행정 사건(2026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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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년 논문에서 교신저자로 표시되었고, 원고는 그 논문의 제1저자로 표시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후 다른 연구자와 별도로 이 사건 논문의 연구를 진행했고, 참가인을 이 논문의 저자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참가인이 2015년 논문과 2018년 학회 발표에 관여했고, 원고가 참가인이 책임자로 있던 연구과제에서 쌓인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참가인을 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는 이유로 2022. 6. 16.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참가인이 이 논문의 독창적인 내용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은 2026. 6. 1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참가인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참가인이 해당 논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해 저자 자격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참가자의 저자 자격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자 자격은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설계, 데이터의 획득·분석·해석, 논문 작성 등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한 연구원들은 이 사건 논문이 원고와 다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연구였고, 참가인은 해당 주제에 무관심했으며 연구비 지원 요청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이 연구원들이 연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여러 진술이 서로 일치하며 허○○라고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고 보아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측은 2015년 논문, 2018년 학회 발표 및 참가인의 특허와 이 사건 논문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런 유사성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참가인이 저자 자격을 가졌는데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제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참여제한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논문 주제나 기술이 기존 연구와 비슷하다는 점만으로는 저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참가자가 이 사건 논문에 실제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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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2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B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2구합 103859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 2 -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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