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480대전고등법원 2심2026-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의하는 문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5누480 행정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행정심판법 제2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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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 8월 8일 원고에게 53,525,79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8월 11일 변상금 부과처분서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3년 9월 15일 피고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와 이유를 담은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2024년 4월 12일 재결서 정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4년 6월 24일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소송을 낼 기간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피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소송 제기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2023년 9월 15일 피고 담당자에게 보낸 문서가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문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고 기간도 지켰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 청구는 정해진 형식이나 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 뜻이 담긴 서면인지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보낸 문서에는 청구인과 행정청, 문제 된 처분의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가 대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 문서 제목이 ‘의견서’였고 일부 기재사항이나 서명·날인이 빠졌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2023년 8월 11일부터 90일 안인 9월 15일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도 해당했습니다.
  • 원고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2024년 4월 12일부터 90일 안인 6월 24일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송 제기기간도 지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항소심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의 본안 판단을 마무리하지 않고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문서라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과 주요 정보가 담겼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간을 모두 지켰다고 보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으며, 변상금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지는 이번 판단에서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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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8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2025. 8. 14. 선고 2024구단 201439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26. 판 결 선 고2026. 4.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53,525,7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 제2면 제13 행(글상자 아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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