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의하는 문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8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2025. 8. 14. 선고 2024구단 201439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26. 판 결 선 고2026. 4.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53,525,7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 제2면 제13 행(글상자 아래 제1행)의 ‘2023. 12. 12.’ 을 ‘2023. 12. 5.’ 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 로, 그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 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23 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 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8 조 제2항), 청구인ᆞ대표자ᆞ관리 인ᆞ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8 조 제5항). 위원회는 - 3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32 조 제1항 본문 ), 이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 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2 조 제4항). 이러한 행정심판법 제28 조, 제32 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 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 송법 제18 조에서 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 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두2621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등 참조 ). 2) 갑 제2, 18 호증 , 을 제1,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23. 8. 11.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을 제3호증 ). 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의 담당자가 D, 이메일이 ‘(이메일 1 생략 )'로 기 재되어 있는데(을 제1호증의 1), 원고는 2023. 9. 15. 위 이메일 주소로 “**** C 외 1필지 변상금부과 항변서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18 호증의 2). 다) 위 이메일에는 “변상금 사전 통지 처분 취소 및 **** 복합역사개발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문서 (갑 제18 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 는데 , 그 문서에는 ’발신 ‘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수신 ‘에 피고 이사장이 기재되어 있 - 4 - 고,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이를 통보받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 지와 그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원고는 2024.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갑 제2호증 ).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23. 9. 15. 피고 의 담당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 문서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 행정심판법 제28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대체로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비록 문서의 표제가 ’의견서‘이고 , 위원회,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나 날인이 없으나, 이는 행정심판법 제32 조에 따라 추후 보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 는 2023. 9. 15. 피청구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23. 8. 11.) 부터 90 일 이내이자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2023. 8. 8.) 부터 180 일 이내에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 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소 는 원고가 2024. 4. 12.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인 2024. 6. 2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 - 5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 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 에 환송한다(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급의 이익 박탈을 이유로 부동의하였으므로 당사자들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재판장 판사문봉길 판사고영식 판사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