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0조

신탁회사가 전두환 관련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림.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동성애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가 영업재산 일체를 타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관청이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와 채석허가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함.

원고가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소득과 배당가산액을 포함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받음

울산광역시장이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함.

원고가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별 건축주에게 다시 부담금을 부과함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