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장이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함.

• 2006년 7월 27일, 울산광역시장이 도로를 새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승인하고 고시함.
• 같은 해 12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내림.
• 수용은 2007년 2월 2일에 이루어졌고, 손실보상금 약 49억 5천만 원이 책정됨.
• 원고들은 이 사업이 실제로는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불과하고, 주민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결처분 취소를 요구함.
• 그러나 사업 승인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고, 절차상 문제도 명확하고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울산광역시장이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정 소송 기간이 지나고 절차상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 수용 대상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는 사업 승인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없음.
• 사업 승인 고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정처분으로,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사업 승인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이미 소송 기간이 지났음.
• 따라서 재결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사업 승인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절차상의 문제라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고 절차상 문제도 명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