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2013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승계가 불승인된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의 척추와 다리 장애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척추 장애가 6급, 다리 장애가 8급에 해당해 종합장애등급 4급으로 유족연금 승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척추 장애를 8급, 다리 장애를 12급으로 판단해 종합장애등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척추와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장애 정도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장애가 법정 장애등급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받은 척추 수술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운동 제한은 장애등급 8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의 다리 장애는 척추 신경근 불완전 마비로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해, 8급과 12급 두 장애가 모두 종합장애등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척추 장애 6급과 다리 장애 8급은 의료 기록과 전문가 감정 결과와 달랐다.
• 법원은 원고가 장애등급을 잘못 해석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와 절차도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는 자신의 척추와 다리 장애가 법정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의료 기록과 장애등급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장애가 유족연금 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