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성백현
총 사건
7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2(11%)원고 패소 8(44%)기각·각하 3(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8건결과 분포:원고승12(15%)일부승3(4%)원고패31(40%)결과 미상32(41%)
2015누66204·서울고등법원·2016-08-10·배임
조합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신탁계약 없이 단체 명의로 소유함
결과 미상
2015누57408·서울고등법원·2016-07-13·사기
국세청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탈세 제보서를 작성하고 관할권 없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0783·서울고등법원·2016-07-06·기타 형사
특허출원서의 오타 정정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장이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15누67573·서울고등법원·2016-06-15·조세포탈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15누60848·서울고등법원·2016-04-27
근로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누37060·서울고등법원·2016-04-20·기타 형사
소외인이 명의신탁 구조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함에 따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압류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64437·서울고등법원·2016-04-20
원고가 의료수입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자, 과세 근거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5누40448·서울고등법원·2016-04-06·기타 형사
원고가 척추 및 다리 장애를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36876·서울고등법원·2016-02-24·기타 형사
룩셈부르크 SICAV에 배당과 이자를 지급하며 법인세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함
결과 미상
2015누55082·서울고등법원·2016-02-17·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미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