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명의신탁 구조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함에 따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압류처분을 받음

• 원고는 홍콩에 있는 회사이고,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원고를 소외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와 재산 압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소외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세금 부과와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졌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도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압류 처분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었다.
• 원고 회사의 순자산 가액은 약 898억 원으로 인정되었다.

원고 회사가 소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구조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소외인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한 세금과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일부 압류 처분을 취소해 그 부분은 소송이 각하되었다.

• 원고 회사는 소외인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소외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회사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100% 가진 과점주주로 봤다.
• 원고 주식은 홍콩과 바하마 등 해외에 소재해 있어 국내 세무 당국의 강제집행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재산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법률상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됐다.
• 원고가 주장한 순자산 가치 평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박이 부족하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된 순자산 가액 약 898억 원이 적법하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과 압류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압류 처분을 직권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되었다.

원고 회사의 주식은 명의신탁 구조였지만 실질적으로 소외인이 모두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소외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른 세금 부과와 압류 처분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일부 압류 처분은 취소되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