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2조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의 도로 시스템 대체비용을 6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함.

소외인이 명의신탁 구조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함에 따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와 압류처분을 받음

공장설치변경신고 후 조건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내부 확정되어 확인취소 및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받음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고등검사장이 금품수수 의혹 감찰 중 검찰총장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기자회견을 함

부산항 배후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 위법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민원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이를 종결 처리하고 통지함

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워 등록한 원고가 임의경매로 공장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에게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