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2011년 3월,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2011년 7월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해 2011년 8월에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2월, 피고가 직권으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했다.

원고가 뇌경색 진단 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으며, 소송 중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해 소송이 의미 없게 되어 사건은 각하되었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의미가 없어진다.
• 피고가 소송 중에 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했으므로, 원고가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고, 소송 중 피고가 스스로 거부 결정을 취소해 소송이 무의미해졌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