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여운국
총 사건
46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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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3건+36%
평균 3년 4개월
뇌물수수·공여3건-33%
평균 2년
사기2건-36%
평균 1년 5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60%
평균 5년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6건결과 분포:실형7(15%)집유4(9%)벌금1(2%)기각2(4%)원고승10(22%)일부승2(4%)원고패13(28%)결과 미상7(15%)
2015누1986·서울고등법원·2016-01-22·기타 형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각하
2015누37756·서울고등법원·2016-01-15·무면허·교통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방○○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72691·서울고등법원·2015-10-16·횡령·배임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 선임된 원고들이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56002·서울고등법원·2015-08-28·아동·노인 학대
육아휴직 중 영유아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간 해외 체류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65174·서울고등법원·2015-06-12·배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으나, 대기업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2013누9214·서울고등법원·2015-06-12·기타 형사
골프장 지장물 수용에 따른 추가 보상금 청구
원고패
각하
2014누66986·서울고등법원·2015-05-22·출입국·외국인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5누30533·서울고등법원·2015-05-15·기타 형사
김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단원들이 공개전형을 거쳐 재위촉되지 못함
결과 미상
2014누63505·서울고등법원·2015-04-1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2010년 소득에 대해 이전 해 결손금을 빼지 않고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62267·서울고등법원·2015-03-13·배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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