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 OO지역에 있는 원고 종중 소유의 임야에는 선대와 조부모 등 총 15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원고들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 분묘들은 오랜 기간 봉분 형태가 유지되어 육안으로도 묘지임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
• 피고 측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피고는 이 분묘들을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묘로 허위 신고하였다.
• 피고는 2001년 5월 무연고 분묘 개장신청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8월 포크레인과 인부들을 동원해 분묘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하여 훼손하였다.
• 이 행위로 인해 피고는 형사 재판에서 분묘발굴유골손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무단으로 분묘를 파헤치고 화장한 것에 대해 분묘기지권 확인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분묘가 훼손된 상황에서 민사상 청구의 범위와 정당성이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 피고가 포크레인과 인부를 동원해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상으로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분묘들은 원고 종중의 승낙을 받아 설치되었고 후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무연고 묘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 원고들은 분묘가 훼손되어 형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존재했던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각 청구의 법적 요건과 범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정당한 분묘를 무연고 묘로 임의로 신고하여 훼손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다투어진 사례이다. 법원은 기존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최종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