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성수
총 사건
5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0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7%)일부 승소 10(33%)원고 패소 10(33%)기각·각하 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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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114%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2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1(2%)벌금1(2%)무죄1(2%)기각1(2%)원고승15(29%)일부승10(19%)원고패16(31%)결과 미상6(12%)
2017누44239·서울고등법원·2017-10-13
원고 1, 2, 3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2 승소, 원고 1, 원고 3 패소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15누36326·서울고등법원·2017-02-0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피고가 인천항 요율을 적용하여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5672·서울고등법원·2016-12-02·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조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2321·서울고등법원·2016-11-04·기타 형사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포장, 절토·성토·정지 작업 등을 하였으나 형질변경 및 원상회복 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결과 미상
2016누30752·서울고등법원·2016-08-19·기타 형사
2010년 7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이후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됨.
결과 미상
2015누62561·서울고등법원·2016-07-08·총포·무기
기간제 딜러 호텔봉사료 미지급 차별 여부 분쟁
결과 미상
2015누52397·서울고등법원·2016-06-17·기타 형사
담보신탁 공매절차로 골프장 필수시설 부지와 건물을 인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노1385·서울고등법원·2015-09-04·명예훼손·모욕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5노872·서울고등법원·2015-07-03·배임
피고인이 양도담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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