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광주시장)가 2014년 12월 17일과 2015년 12월 31일에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처분이 고시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경기도지사와 함께 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 자체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4년과 2015년에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고시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형도면을 비치·공람한 점을 들어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고시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형도면을 비치·공람한 이상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4다74698)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 서류를 비치·공람하는 등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고시절차 위반만으로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