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22282부산고등법원 2심2021-01-13 선고검수완료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22282 행정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회사)는 2019년 3월 19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울산광역시장)는 2019년 9월 6일 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불과 5일 전인 2019년 3월 14일, 다른 회사(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하루 처리량 94톤에서 300톤으로 증설)을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지방자치단체)가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사한 다른 회사의 증설 신청은 승인하면서 원고의 신청만 거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NC울산의 증설 신청을 승인할 당시에는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환경오염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NC울산 승인 이후 원고의 신청 시점까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가 NC울산의 승인은 유지하면서 원고의 신청만 거부하는 것은 형평과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피고의 주장(증명책임 전도, 이익형량 오류 등)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분할 경우 평등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