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광주지방국세청장)가 2018년 2월 19일 원고 법무법인에 대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18년 10월 11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되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나고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9년 8월 22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처분의 효력 상실 후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복 위험성과 위법성 확인 필요성을 인정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났더라도,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고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고가 직권취소한 이유가 행정절차상 하자에 국한되어, 실체적 위법성은 여전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구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이미 2019년도 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점도 반복 위험성을 뒷받침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