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했으나 특허청장이 대리권이 없다고 무효처분함.

• 법무법인(원고)이 상표등록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장(피고)이 법무법인은 변리사가 아니므로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출원 무효처분을 내림(2016년 5월).
• 원고가 이 무효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2017년 4월).
•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고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휴업 중이었다는 추가 주장을 제기함.
• 피고는 보조참가를 신청한 특허법인 등도 변리사 업무 독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특허청장은 법무법인은 변리사가 아니므로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원 무효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의 대리권을 인정해 무효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 법무법인은 변리사가 아니지만, 상표등록출원 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
• 보조참가 신청인들이 주장한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해 보조참가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변호사 휴업 주장은 당초 무효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에서 새로운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당초 처분 근거와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만 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법무법인이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할 권한이 인정되었고, 특허청장의 무효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추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