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호재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8%)일부 승소 9(41%)원고 패소 7(32%)기각·각하 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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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8건결과 분포:원고승11(23%)일부승13(27%)원고패16(33%)결과 미상8(17%)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016158·서울고등법원·2023-01-13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1나2014036·서울고등법원·2022-04-19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억원)
2018나2026664·서울고등법원·2019-12-13
상가상인회 탈퇴 후 관리비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6만원)
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6억원 / 청구 200.4억원)
2018누52480·서울고등법원·2018-12-20·기타 형사
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분할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2018-07-12·무면허·교통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5829·서울고등법원·2018-06-14·집회·시위(집시법)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전거와 천막 등 시위용품을 설치해 공간을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32820·서울고등법원·2018-05-24·기타 형사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권리를 잃자 차순위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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