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12790서울고등법원 2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790 민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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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269·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모래채취 작업 중 파열된 샌드호스를 보험사고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874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9·2심·원고 패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5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인의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662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판매한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에서 약관상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가입자들이 그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홍완기)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외 1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변론종결】2013.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주 1)과 같은 면 제11행 “1심 공동원고 11,”부터 제13행 “한다)로부터,”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3면 밑에서 제1행 “4호증”을 “5호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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