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790 민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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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모래채취 작업 중 파열된 샌드호스를 보험사고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들이 소외인의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가 판매한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에서 약관상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자 가입자들이 그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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