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 1 - 사건가단보험괈201034872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굀년생 여1. B (90, ) 굀년생 남2. **** (91, )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0. 18. 판 결 선 고2010.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 괰재 생략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윁으띜 각(),,10,992,365 - 2 - 원을 씈뵄윁으띜 각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19,742,365 인한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망 윤 의 상속인 각지분 들이고 원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C( 1/2), 험자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 이 사건 보험계약(1)1 윤 은경 원고 보험모집인 이앀 피보험자 윤보험괰간****006. 12. 8.(****)C,2016. 12. 굌지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괈만원의 무묰당 운위자상해보험계약 이하 이8.,6,000(‘◆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뜵부터 보험괈을 납입하여 암다1’),. 당시 윤 은 사실피 관계에 있는 강의 과일가게**** 일을 도앀주고 있었는데C****(),♤ 이에게 직업은 위업주부이고 뵄씁업상의 승용차 또는 핔물 승합차 운위 업무에 종****‘· 사한다 고 고지하씀다’. 핔물차의 구입 묏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2) 강는****를 폐업하고경부터 자신 소유의뤸픸 핔물트럭을****2007. 6.****♤ 이용한 과일 노윐상을 하게 댘었는데 과일 노윐을 위하여는 과일을 진열 판매하는 자,· 동차앀 묰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모덐 필요하씀으므띜 윤 은더, ****007. 6. 11. XX 픸 핔물차량을 추가띜 구입하씀다XXXX. - 3 - 이에 따라 윤 은 원고앀 위 핔물차량에 관하여 같은 날 보험괰간을 같은 달굌C,20. 지띜 윕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보험괰간을굌지띜 윕한 자, 2008. 6. 12.2010. 6. 12. 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3)2 또한 윤 은경 원고 보험모집인 이앀 피보험자 윤보험괰간, ****007. 8. 30.(****)C,2042. 굌지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괈만원의 무묰당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8. 30.,5,000(‘2□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뜵부터 보험괈을 납입하여 암다’),. 당시 윤 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씁업장으띜 찾아씨 이에게 강의 과일C****‘ **** 가게를 도앀주고 있다 고 고지하씀는데 이은 윤 의 직업을 과일가게 경씁자 묏 괰’, ****C‘ 타 서뵄스 관뜨 관리 업무 띜 퍜시하씀다’. 다 교통사고의 묜생. 평소 산지에서 과일을 구입하여 씤거나 이를 묰달하는 등의 일은 강가 담당하씀**** 는데 강가 다른 일 때문에 사과를 섘매하여 씬 섘 없게 댘자 윤 은처, ****, C 2009. 8. 8. 음으띜 강를 대신하여뤸픸핔물차량을 이용하여 ****에서 사과********♠ 를 구입하여 씤게 댘었다. 윤 은 강의 아들인 강당시 세 를 위핔물차의 조섘석에 동승시키고 같은C********(5 )♠ 날경 **** 소재 고속도띜상을 포항 쪽에서 대구 묩향으띜 진행15:40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띜 갓괸에 윕차 중이던 ****의씤픸핔물차********♣ 량의 뒷부분을 위핔물차량의 앞부분으띜 추돌하씀다.♠ 위 사고띜 윤 과 위핔물차에 동승한 강이 프장에서 사망하씀는데 피고들은C****,♠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청구하씀다2009. 8. 26.. - 4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윜 내지내지픸증 을윜 내지 픸증 각 가[:,110, 2326,17(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 ****의 각 증언 변띠의 위취지),****, ****,] 주장 묏 판단2. 가 쌍묩의 주장. 원고(1) 윤 은경부터 위업주부 직업등괉 괉 가 아닌 씁업상 핔물차를 운위하는****007. 6. 11.(1 ) 행상 직업등괉 괉 을 하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3 ),1 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 위묘에 따라 사망보험괈이원만원괉 보21,984,730 [6,000× (1 험료원 괉 보험료원 으띜 감액댘어윸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2880 /37860 )],2 여는 주위윁으띜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씈뵄윁으띜 위 보험계,,2 약 후 핔물차행상을 하씀다면 직업변경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위묘에 따라 사망보험괈 이원만원괉 보험료원 괉 보험료원 으띜 감액댘17,500,000 [5,000× (13,500 /310,000 )] 어윸야 한다. 피고들(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 윤 은 보험모집인 이에게 직업을 사실대띜 고지하C**** 씀을 뿐만 아니라 설뜹 윤 이 통지 또는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C, 고는 이앀 관뜨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묘하씀거나 미고지댜 위 사실관계를 윜대 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하씀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고지 통지,· 의무 위묘에 따른 해지괰간이 도과하씀다. 나 판단. 윤 이 위 교통사고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일응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C - 5 - 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괈지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각 사, 망보험괈지괉채무를 면하괰 위한 통지 또는 고지의무의 위묘의 윐은 이를 주장하는 원 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묔윤 이더픸 핔물차량을 구입하,****007. 6. 11. ****① 면서 원고앀의 사이에 같은 달묏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윐,,20.2008. 6. 12., 위 차량은 통상 씁업용으띜 사용댘는핔물차량인 윐이 사건 보험계약체결,2②♠③ 당시 망인이 과일가게 경씁자이고 괰타 서뵄스 관뜨 관리 업무에도 종사한다 고 스스‘’ 띜 씁업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씀고 갑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당시 운위,15 을 하고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으띜 인윕댘는 윐이를 종합하여 보면 윤 은 당시,, C④ 자신이 하고 있던 소득한동을 뵄위문가띜서 가감 없이 위달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묘, 면 보험업자인 원고띜서는 위앀 같은 씁업 내용과 망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등 윜 묘사윕에 뵄추어 망인의 씁업상 운위을 충분히 인지할 섘 있었던 윐망인이 동일, ⑤ 한 보험모집인인 이과 위 씁업장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이도 몇******** 차띀 망인을 묩문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으므띜 망인이 구태여 이에게 씁업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윐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뜨하여 다른,2⑥ 서류들은 윜출하고 있으면서도 핔물차 운위여부앀 관뜨한 핵심윁 내용이 포함댘어 있 을 질문퍜는 윜출하지 않고 있는 윐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사과를 구입하러, ⑦ 가게 댜 경위 조섘석에 나이어린 강을 동묘하고 있었던 윐 사고가 운위미섙에 따,****, 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윐 등 여러 윕황에 뵄추어 망인의 핔물차 운위이 우 연하고 일시윁인 것으띜도 보이는 윐섘년이 경과한 일임에도 이의 진선이 과도****⑧ 하게 구체윁인 윐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윤 이 사실대띜 고지하씀으나 이이,C****⑨ 부주의띜 이를 윜대띜 계약에 묘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윐 등 윜 - 6 - 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통지 고지의무 위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윜,·12, 픸증의 각 괰재 위 각 서증은 모덐 이의 진선에 괰초한 것이므띜 증거가13, 18, 27(**** 쵘에 있어 차이가 없다 묏 증인 이의 증언은 믿괰 어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