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2052 민사 사건(2022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자 보험금을 받을 사람인 피고들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금은 주계약 9,000만 원과 특약 5,000만 원으로 구성됐다.
- 보험사는 약관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고들은 이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항소심에서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 측이 면책조항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계약 당시 그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해당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고, 피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려야 하며, 그 설명을 했다는 점은 보험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망인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했더라도, 그 서류에 면책조항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서명만으로 해당 조항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보험설계사 H가 나중에 작성한 모집경위서에는 면책조항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계약 체결 후 1년이 넘고 보험금 지급 거절 뒤에 작성된 자료였다.
- 설계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였고, 법원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없이 그 진술만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고, 지급기한이 지난 2019. 8. 16.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중요한 약관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설명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설명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내세울 수 없었고, 피고들은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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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확정배당금 청구 분쟁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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