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 1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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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1가합56492 민사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7조, 상법 제6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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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8년 해외여행 일정 중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익수로 사망했습니다.
  • 당시 망인은 순환기계 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 승모판·대동맥판 석회화) 등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 등 총 155,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온천욕 중 발생한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온천욕을 하던 중 갑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망인에게 일부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익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충족됩니다.
  •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정해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온천욕 중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에도, 익수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상해 및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사망의 원인과 외래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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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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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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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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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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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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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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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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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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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6492 보험금 원 고1. AAA 2. BBB 3. CCC 4. DDD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2.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2 - 변 론 종 결2023. 3. 23.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38,750,000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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