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12-20 선고검수완료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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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 민사 사건(202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7조, 상법 제7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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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4년 9월경 피고 보험회사와 상해사망보험금 1억 8천만 원, 질병사망보험금 1천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망인은 2022년 1월 22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호흡부전', 원인이 '코로나 감염',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되었다.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가 있었고, 원고 A는 2022년 2월 7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고 2022년 3월 21일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1천만 원과 의료비 907,402원 합계 10,907,402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2022년 5월 20일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청구금액을 원고 A 3천만 원, 원고 B 2천만 원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질병사망으로 보아 질병사망보험금과 의료비를 지급한 상태였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망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망인이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코로나19 감염 외에 기존 질환도 사망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 법원은 망인을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 기재는 객관적·의학적 증명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망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거나 감소시키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망인의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사망진단서의 기재를 신뢰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을 질병사망으로 판단하였다. 보험금 청구 시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증명이 중요하며,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사인에 대한 진단서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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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108·부산고등법원·201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부대 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함 내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136181 보험금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3. 11. 24. 판 결 선 고2023.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 2 -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등 ○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4. 9. 18.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 명칭: 무배당 ****(1404) - 피보험자 겸 만기(중도)금·사망외보험금 수익자: 망인 -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 상속인 - 보험기간: 2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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