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620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1621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18. 판 결 선 고2014. 1. 8. 주문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 2 - 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 고’라고만 한다) B에게 77,142,857원, 피고 C, D에게 각 5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64,285,714원, 피고 C, D에게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2.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 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 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약 관 제23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5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 3 -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배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2. 8. 5. 16:44경 ****에서 산악자전거를 타 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닌 질병 등 망인 내부의 소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 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임도를 내려오다 철제 차량출입차단시설을 들이받고 자전거에서 떨어져 발생한 상해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 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등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나.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5조 제3 항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관 같은 항 제1목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관하여, 제2목은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위 교통승용구라 함은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 차), 기차, 전동차, 기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등이라고 규정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아 니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 - 5 - 고 당일 산악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경사로를 내려오다 임도 차량출입 차단 바리케이트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바리케이트를 충격 후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 한 사실,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이 약 30도의 경사로인 점, 자전거의 미끄러진 흔적 및 자전거 상태, 망인이 떨어진 위치 및 사체의 상태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사고 장소로 내려오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진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한 사 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만으 로는 망인의 사망이 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 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할 당시 망인의 사체에서 골절 또는 내부 출혈 등이 발 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신체의 뒤쪽에 암적색의 시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 는 일반적인 급사에서 볼 수 있는 양상으로서,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다. ② 망인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내재적 질병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바, 운동 중 내재적 질병에 의해 급사가 초래되는 경 우는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이다. ③ 망인의 경우 후경부 천자검사시 뇌척수액에서 출혈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던 바, 이로써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 수 있고, 결국 망인은 운동 중 폭염 등에 의하여 유발된(이 사건 사고 당일의 기온은, 평 균 섭씨 30.6도, 최고 섭씨 35.4도, 최저 26.4도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심·혈관계 질환 - 6 - 에 의하여 급성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④ 망인은 약 2년 전부터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2~3회 가량 자전거 운동을 해왔으므로 돌발 상황 발생시 평균인 이상의 위기 대처 능 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체에서 외상으로는 우측 광대뼈 부위의 좌상, 아 랫 입술의 점막 좌열창, 우측 팔꿈치, 우측 손목, 우측 손바닥, 우측 무릎에서의 표피박 탈 등만이 관찰되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외상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 고 중대한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 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