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수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6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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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4%
평균 2년 3개월
강도1건+68%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집유1(10%)벌금1(10%)기각1(1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2(20%)
2014구합5846·울산지방법원·2015-09-10·기타 형사
원고가 회사 내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부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2236·울산지방법원·2015-06-25·기타 형사
원고가 여러 의심 업체로부터 고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389·울산지방법원·2015-04-23·방화·실화
화물자동차 지입차주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방화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2732·울산지방법원·2013-05-08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과 장의비 지급 및 특별채용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3-02-15·강간
피고인이 16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됨
기각
기각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2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2-11-06·뇌물수수·공여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뇌물수수·공여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강도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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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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