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주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수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1건(2012~201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간 9건, 살인·상해치사 4건, 뇌물수수·공여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7건의 결과는 실형 16건, 집행유예 6건, 벌금 2건, 무죄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23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7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9건). 이수주 판사의 강간 1심 판결 8건 중 실형 비율은 88%로, 강간 1심 전체(275건)의 70%보다 18%p 높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강간살인·상해치사뇌물수수·공여아동·청소년 성범죄강도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형사 판결
3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2014고합8 · 강도 · 2014-05-02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7건)무거운 쪽
-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2013고합317 · 강간 · 2014-05-0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5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함2014고합79 · 강간 · 2014-05-02 · 중상 · 성인 피해자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26건)가벼운 쪽
- 입양한 6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함2013고합347 · 강간 · 2014-04-25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중간
-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2012고합28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4-22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1년 (증형)2012고합155 · 2012-11-06
-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징역 15년 → 항소심 징역 18년 (증형)2013고합309 · 2014-04-1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5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6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1건원고가 회사 내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부상함.
원고가 여러 의심 업체로부터 고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함
화물자동차 지입차주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방화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음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택시 운행 중 미성년자 승객을 조수석으로 유인해 성관계 경험을 묻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함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함
입양한 6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함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민사 판결
4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1건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무속인인 피고들에게 신내림 굿 등을 받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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