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노6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고 차용증이나 이자, 변제기 약속도 없었다.
- 공소외 1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일부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썼다.
-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다.
- 법원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뇌물로 받은 금융이익 상당액을 인정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뇌물로 받은 금융이익 상당액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단순 대출인지 뇌물인지였으며, 법원은 뇌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없고, 차용증이나 이자, 변제기 약속이 없었다.
- 공소외 1은 돈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부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썼으며 변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공소외 1의 조합 공사대금 회수에 협조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공소외 1가 빌라 건설 제안을 하며 돈을 빌려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보고, 단순 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차용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았으나, 단순 대출이 아닌 뇌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직무 관련성과 변제 의사가 없음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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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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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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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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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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