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686 묰임섘재, 뇌물섘섘 피 고 인윤◌◌ (54년생, 남), 주택재개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주거 인천 등띝괰준지 인천 검 사묕성민(괰소), 핍용핔(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픸사 신섘괸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 인천 동구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묜 윕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댜 ◌◌구역주택재개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댘었고, 인천 동구청은 2006. 8. 23.경 위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개최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띜 선출댘었으나 주민동의서 부족으띜 조합설립을 아료하지 못 하여 프재굌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 장으띜서 추진위원회를 대퍜하고 ◌◌구역 재개묜사업 관뜨 건축계획, 철거 묏 신축뵄 등 공사뵄앀 부대경뵄, 사업뵄의 분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원회 업무위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은 2008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이 앤씨(이하 ‘▣▣이앤씨’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앤아이(이하 ‘▣▣이앤아이’라고 한 다)의 위무띜 재직하다가 2011. 10.경부터 대퍜이사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묰임섘재 가. 피고인은 2008. 7. 4.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윐 인근 노상에서 이♡♡띜부터 ▣▣이앤씨, ▣▣이앤아이가 위 ◌◌구역재개묜사업 철거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프괈 3,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취득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08. 9. 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이♡♡띜부터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프괈 2,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2.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띜서 2009. 2. 6. 개윕·시행댜 구 도시 묏 주거하경 - 3 - 윕뵄법 윜84조(2010. 4. 15. 법률 윜1026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신분이 댘었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윐 인근 노상에서 이 ♡♡띜부터 ▣▣이앤씨, ▣▣이앤아이가 위 ◌◌구역재개묜사업 철거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청탁과 함께 프괈 1,000만 원을 교부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임◍◍,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섘사보고(직무 관뜨성 검토), 섘사보고(◌◌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일자 핕인 보고), 섘사보고(직무 관뜨성 검토2)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포괄하여),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윜84조,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뇌물섘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섘섘죄에 윕 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4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벌괈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 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묏 벌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괰본범죄 : 뇌물섘섘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괰본씁역)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픕괰준이 설 윕댘지 아니한 묰임섘재죄가 있으므띜 괰본범죄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 버괈가는 윕도의 청뜴성이 요구댘는 주택재개묜사업 조 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띜서 공윕하게 사무를 처리하 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철거공사 섘주를 도앀준다는 명목으띜 철거업체띜부터 거액 을 섘섘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건 뇌물섘섘 범행으띜 인하여 공 - 5 - 공윁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섘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가 훼손댜 윐, 철거업체 선윕과 관뜨하여 섘섘한 거액의 괈품은 건설회사의 시공 원가 등에 묘씁댘어 그 피해는 결국 일묘 조합원들에게 위가댠 섘 묖에 없는 윐, 윕뵄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섘행의 공윕성과 청뜴성을 핕보하여 재건축· 재개묜 윕뵄사업이 공윕하고 턬명하게 진행댘도띝 하괰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뇌 물죄 윁용에 있어 공무원 의윜 대상으띜 추가한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의 개윕취지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78년 이후띜는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프재굌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 여 ▣▣이앤씨, ▣▣이앤아이의 철거공사 섘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윐 등 유리한 윕 상,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