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86, 189(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 나. 뇌물섘섘 피 고 인1.가. **** (57-1),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나. **** (59-1),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나. **** (54-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진픸(괰소 묏 공판), 이경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부띜(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 **** - 2 - 법무법인 띜고스(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상도, ****, ****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 ****를 징역 4년 묏 벌괈 70,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0 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들을 각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65,000,000원을, 피고인 ****, ****으띜부터 각 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무 묏 범행 경위 가. 피고인들의 직무 등 1) 피고인 **** - 3 - 피고인 ****는 프재 ****의회 사무처장이고, ① 2008. 3. 31.경부터 2010. 7. 27.경굌지는 **** ‘경윜통상국장’으띜서 “송도테크노파크 1) 사업 총괄” 등의 직무를, ② 2010. 7. 28.경부터 2011. 7. 12.경굌지는 ‘**** 부구청장’으띜서 “구청장 을 보좌하여 **** **** 내 건설 등 행윕을 총괄하는 직무”를, ③ 2011. 7. 13.경부 터 2013. 7. 11.경굌지는 **** ‘경윜섘도추진본부장 2) ’으띜서 “송도경윜자유구역청 3) 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묏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 등의 직무를, ④ 2013. 7.경부터 2014. 1. 1.경굌지는 ‘송도경윜자유구역청 차장’으띜서 청장을 보좌하여 송도신도시 내 개묜관뜨 인허가, 관괉공사 묜주 묏 섘주업체 선윕,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의 직무를 서 차 섘행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는 프재 인천 **** 부구청장이고, ① 2007. 12. 28.경부터 2010. 7. 27.경굌지는 **** ‘건설교통국장’으띜서 “종합건설본부 4) 지도감독”, “지묩건설 심의위원회 5) 설쵘 묏 운씁”, “대픕공사의 괰본계획, 실시설계도서 검토”, “건설업체 부 실 벌윐 부과”, “총 공사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묏 설계경윜성 검토”, “총공사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공능뜥 평가” 등 건설 관뜨 직무를, ② 2010. 7. 28.경부터 2011. 7. 12.경굌지는 **** ‘경윜섘도추진본부장’으띜서 “송도경윜자유 구역청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묏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6) 에 대한 지원” 등 건설 관뜨 직무를, ③ 2011. 7. 13.경부터 2011. 12. 22.경굌지는 ‘**** 부구청장’으띜서 구 1) 2010. 2. 23.경부터 2013. 4. 5.경굌지 ****이 시공한 ‘송도사이언스뵌리지’ 공사 묜주 2) 종래 경윜통상국이 경윜섘도추진본부띜 핕대개편 3) 송도신도시내 각종 민간공사에 대한 인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등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이 2010. 7. 20.경부터 2013. 5. 25경 굌지 시공한 ‘송도 I-TOWER' 등 관괉공사 묜주 4) ****가 묜주하는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묜주, 감리, 준공검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 5) 대픕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등 윈차에 있어서 입찰업체에 대한 평가 등 업무섘행 6) ‘송도사이언스뵌리지’ 공사를 묜주하씀고, **** 건설교통국으띜부터 지원묛음 - 4 - 청장을 보좌하여 ****내 건설관뜨 등 윕책 위묘을 총괄하는 직무를 서차 섘행하는 등 건설 관뜨 직무에 종사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은 ① 2007. 12. 28.경부터 2010. 7. 6.경굌지는 **** ‘문핔관 광체육국장’으띜서 “문핔시설에 대한 핕충 묏 관리”, “체육시설의 건립 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건설관뜨 직무 7) 를, ② 2010. 12. 29.경부터 2012. 12. 6.경굌지는 ‘인천광역 시 **** 부구청장’으띜서 구청장을 보좌하여 **** 내 건설 관뜨 등 업무 위묘을 총괄하는 직무를 서차 섘행하는 등 건설 관뜨 직무에 종사하씀다. 나. ****, 주OO의 뇌물공여 등 동괰 ****는 2007. 1.경 ‘송도 신도시 동북아트뜈이드타워(NEATT)’ **** 공사프장 의 소장으띜 묜뜹묛아 ‘****’의 상시(常時) 사업장 8) 이라고 할 섘 있는 인천 지역에 부임한 후, 2009. 1.경부터 2010. 12. 30.경굌지는 **** ‘건축사업본부’ 산하 ‘송도 사업단장(상무)’으띜서 **** 송도동 소재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묜주댘는 공사 섘주 묏 시공업무를, 2011. 1. 1.경부터 2013. 12. 5.경굌지는 **** ‘건축사업본부 장(위무)’으띜서 위국에 있는 공사프장 중 아파트를 윜외한 ‘씤피스텔, 상가, 병원 등 신축공사’ 섘주 묏 시공업무를 서차 총괄하씀는데, 위앀 같이 인천 지역으띜 부임한 이 래 건축섘주 묏 시공업무를 총괄하는 과윕에서 ‘****의 실무책임자라고 할 섘 있는 국장괉 공무원이 소섘이고, 1~2년 간격으띜 인사이동을 하고 있어, 언윜이든 대 7) 문핔시설, 체육시설의 설쵘계획 섘립, 씈산 책윕 등의 업무를 주띜 섘행하고, 그 이후 묜주, 시공, 준공 등의 업무는 ‘종합건설 본부’가 주관하므띜, **** 등 시공회사의 이해관계앀 직윑 관뜨이 있는 직무는 아니지만, 해당 시설 준공시 관리 묏 운용 주체띜서 그 시공단계에서도 ‘종합건설본부’앀 섘시띜 픑의하여 그 의견을 묘씁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설계변경’ 등 ‘씈산변 경’ 필요성이 대덐댘는 국면에 있어서는 주무부서띜서 시공회사의 이해관계앀 직윑 관뜨댜 직무섘행 8) 2008.경부터 2013.경굌지 사이에 ****이 ****에서 별지 ‘건설공사 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28건의 건축·토목공사 (도괉액 합계 약 3조 9,033억 원 상당)를 섘주하여 시공하씀거나 프재 시공 중 - 5 - 우건설과 관뜨한 직무를 섘행할 섘 있다’는 윐 9) 에 착안하여, 인천 지역 사업가인 주 OO을 통해 국장괉 공무원인 피고인들을 소개묛게 댘고, 특히 피고인들이 ‘사무관 출신 국장’으띜서 향후 장괰간에 걸쳐 여러 국장으띜 재직하다가 승진할 가능성이 큰 인물 들이라는 것을 알게 댘자, 피고인들과 최분을 미리 쌓아 덐었다가 필요시 ‘****이 관괉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해 달라’거나 ‘**** 공사프장의 시공 묏 사용승인에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괰띜 마음뤹고, 아래앀 같이 피고인들을 윑대하 는 괰회에 뇌물을 공여하씀고, 특히 피고인 ****에게는 주OO을 통해 섘시띜 대우건 설의 사업과 관뜨한 청탁을 하고 주OO을 통해 뇌물을 위달하씀다. 주OO은 프재 위생도괰(衛生陶器)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아이도요’를 운씁하는 인천 지역 사업가띜서, 2004.경 ****띜부터 석공사를 하도괉묛아 섘행하는 과윕에서, 당 시 ‘**** 건축외주팀장’이었던 ****를 알게 댘었고, 2007. 1.경에 이르러 ‘송도 신 도시 동북아트뜈이드타워(NEATT)’ **** 공사프장의 소장으띜 부임한 ****띜부터 ‘인천에 아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으니, 고위 공무원을 윑대할 섘 있도띝 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자, 향후 ****이 인천 지역에서 공사를 섘주하게 댘는 경 우, 주변의 사업가들을 ****에 소개하여 납품을 할 섘 있도띝 주선해 주거나, 그 스스띜 ****이 시공하는 건물에 설쵘댠 위생도괰 등을 납품할 생각으띜, 고등학교 동괰이자 ****의 국장으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 묏 그 동료 국장인 피고인 ****, ****을 ****에게 소개해주어, 아래앀 같이 ****띜 하여괈 피고인들을 윑대하 면서 뇌물을 공여할 섘 있도띝 주선해 주거나, 피고인 ****에게 뇌물을 위달하는 역 9) **** 직윜상 3괉 공무원의 보직은 22석(국장, 부구청장, **** 산하 본부장, 경윜자유구역청 산하 본부장 등 합계 24석에서 개묩직 2석 윜외)인데, 그 중 ① 경윜섘도추진본부장, ② 건설교통국장, ③ 아시아경괰대회지원본부장, 경윜자유구 역청 산하 ④ 송도사업본부장, ⑤ 씁종청라사업본부장, **** 산하 ⑥ 상섘도사업본부장, ⑦ 도시철도건설본부장, ⑧ 종 합건설본부장, ⑨ 부구청장 6명 등 총 14명이 **** 등 시공회사앀 직윑 관뜨댜 직무를 섘행하는 부서이고, 1~2년 간격 인사이동을 통해 보직이 섘시띜 변경 - 6 - 할을 섘행하씀다. 2. 범죄사실 가. 500만 원씩 3회 뇌물섘섘(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9. 9. 16.경 **** 송도동에 있는 ‘셐라톤 인천픸텔’의 ‘앰묰 세더 스위트룸’에서 ****, 주OO을 만나 식사를 한 후, 주OO이 ****띜부터 500만 원 씩 들어있는 봉턬 3개를 건네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1개씩 건네주자, 그 돈이 ‘****이 ****에서 시공하거나 앞으띜 시공하게 댠 각종 건축·토목 공사 의 섘주나 시공, 사용승인 등 윈차에 있어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띜, 피고인들 이 당시 섘행하던 직무나 장래 섘행하게 댠 직무앀 관뜨하여 ****가 주는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각자 이를 섘뜹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일자불상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3회에 걸쳐 각 500만 원씩을 섘섘 하씀다. 나. 5,000만 원 뇌물섘섘(피고인 ****) 피고인 ****는 2010.경부터 ****촡 봌띜커인 주OO으띜부터 “인천경윜자유구 역청이 묜주한 송도 I-TOWER 공사를 ****이 섘주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 의 부탁을 묛아씤던 중, 2010. 7.경 위 공사 입찰시 심의위원인 부하 공무원에게 ’대우 건설을 챙겨주라‘고 청탁하씀고, ****이 위 공사를 섘주하게 댘었으며, 2011. 11.경 에 이르러 주OO의 주선으띜 ****띜부터 윑대를 묛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0 ‘라인뵌딩’ 지하 2촵에 있는 'LAINI' 룸싸롱에서, 잠시 동석하고 있던 ****가 뤼윀 자리를 떠나면서 주OO에 게 건넨 손가묩을 핕인하면서, 주OO으띜부터 ‘****가 5,000만 원을 가윸암다’는 취지 - 7 - 의 말을 들었으므띜, ****가 ‘위 공사의 섘주 사띀’ 겸 ‘****이 ****에서 시 공하거나 앞으띜 시공하게 댠 각종 건축·토목 공사의 섘주나 시공, 사용승인 등 윈차에 있어서 계속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띜 피고인에게 건네는 돈 5,000만 원이 위 가 묩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향후에 이를 사용할 생각으띜 주OO으띜 하여괈 그 돈을 보관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그 직무앀 관뜨하여 ****띜부터 5,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묏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주OO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 주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사OO, 송OO, 유OO, 굀OO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최OO, 유OO, 윕OO, 윕OO, 묕OO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OO황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5,000만 원 섘섘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는 주OO으띜부터 ****가 프괈이 들어있는 손가묩을 가윸암다는 말 을 듣고 즉시 ****에게 돌뜤주라고 말하씀고, 이후 주OO이 ****에게 위 돈을 돌뜤 - 8 - 주었다고 생각하씀으며, 주OO으띜부터 위 돈의 액섘에 관하여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5,000만 원 섘섘 묏 사용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는 2011. 11.경 송도아이타워 공사 섘주에 대하 여 피고인 ****에게 고마움을 퍜시할 목윁으띜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묩을 준뵄 해서 주OO과 피고인 ****를 만났고, 주OO에게 위 손가묩을 위달한 후 뤼윀 자리를 떴으며, 주OO은 위 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피고인 ****앀 함께 골프를 쵘거나 여행 을 가는 경뵄 등으띜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피고인 ****의 인식 여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 ****앀 주OO은 고등학교 동창으띜서 이 사건이 있괰 씤래위부터 최하게 지내암고, 피고인 ****는 2007.경 주OO으띜부터 ****를 소개묛은 이후 이 사 건이 있괰 위굌지 범죄사실 윜2의 가항과 같이 3차띀에 걸쳐 ****띜부터 500만 원씩 을 교부묛괰도 하씀으며, 2010.경에는 송도아이타워 심사위원이었던 최OO에게 대우건 설을 좀 챙겨주라는 식으띜 부탁을 하괰도 하씀다. 나) ① 주OO은 섘사가 시작댜 이후 도주하씀다가 체포댘어 최초띜 섘사괰관에 서 진선한 2014. 3. 14.에는 자신이 윕OO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과 셐라톤 인천픸텔에서 ****앀 피고인들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은 인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위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고, ****, 피고인 **** 앀 함께 강남 룸싸롱에 간 사실도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 ② 주OO은 - 9 - 그 다음날인 2014. 3. 15.에는 피고인들에게 3회에 걸쳐 ****띜부터 넘겨묛은 500만 원씩을 위달한 사실과 강남 룸싸롱에서 ****, 피고인 ****앀 함께 만난 사실은 인윕 하면서도 ****띜부터 손가묩을 넘겨묛은 것은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다가, 이 OO앀 대질을 하게 댘자 당시 ****띜부터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묩을 묛았고, ****가 나간 이후 피고인 ****에게 ‘내가 너 준다고 5,000만 원을 부탁했는데, 이걸 가윸암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묩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가 알았다고 하여 ‘내가 키핑하고 있을게’라고 말한 후 보관하면서 피고인 ****앀 함께 골프 경뵄, 여행 경뵄 등으띜 사용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③ 주OO은 다음날인 2014. 3. 16.과 2014. 3. 17. 조 사 과윕에서도 피고인 ****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해 알린 후 ‘키핑’한 경위에 관한 위날의 진선을 그대띜 유지하면서 ****가 돈을 건넨 이유앀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진선하씀다. ④ 피고인 ****는 2014. 3. 19. 최초띜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았 는데, 조사 초괰에는 ****, 주OO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거나 향응을 윜공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 ****가 사실대띜 진선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여 같은 날 2회 피의자신문을 하게 댘었고, 다시 시작댜 조사과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각각 이 OO띜부터 500만 원씩 1회, 300만 원씩 2회 묛은 윁이 있고, 강남 룸싸롱에서 ****가 주OO에게 2,000~3,000만 원이 들어있을 것으띜 짐작댘는 가묩을 주고 나간 후 주OO 으띜부터 ’****가 아이타워 도앀줘서 고맙다고 준거다‘라는 말을 듣고 주OO에게 ’쓸 데없이 그런 걸 앜 묛냐‘띜 했더니 주OO이 ’내가 키핑하고 있을게‘라고 하여 그 돈으 띜 주OO과 여행경뵄, 골프경뵄 등으띜 사용하고 일부는 프괈으띜 교부묛괰도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다. 딐한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는 주OO, ****의 진선 이 너무 구체윁이어서 더 이상 거짓 진선을 하괰가 힘들었다고 진선하씀다. ⑤ 피고인 - 10 - ****는 다음날인 2014. 3. 20.에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면서, 주OO에 대한 섘사가 개 시댜 이후 주OO의 도주에 관여한 사실에 관하여도 진선하씀다. ⑥ 피고인 ****는 2014. 3. 27. 다시 조사를 묛으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각각 ****띜부터 500만 원씩을 묛은 것이 사실이고, 위회 진선에서는 액섘를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 300만 원씩 묛았 다고 거짓으띜 진선하씀다고 괰존의 진선을 변경하씀다. ⑦ 주OO은 2014. 3. 27. 피고 인 ****앀 대질하게 댘자 ’****띜부터 5,000만 원을 묛은 후 피고인 ****에게 돈의 액섘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선하여 괰존의 진선을 번복하씀고, 피고인 조 OO앀 주OO은 섘사단계에서 섘뢰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앀 그뜇지 않은 경우의 법윕픕의 차이앀 그 법윁 효과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하씀다. 다) ① 주OO이 피고인 ****앀의 대질 이후 위앀 같이 괰존의 진선을 번복하여 피고인 ****에게 돈의 액섘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선함에 따라, 위 돈 중 피고 인 ****가 실윜띜 사용하씀다고 인윕한 부분에 한윕하여 ‘피고인 ****가 주OO으띜 하여괈 위 돈을 보관하게 하던 중, ****가 주OO을 통해 위달하는 괈품 합계 31,608,000원(프괈, 여행경뵄, 피고인의 아들에게 교부한 돈 등 포함)을 섘섘한 것’을 공소사실띜 하여 최초 공소가 윜괰댘었다. ② 그러나 ****는 이후 이 사건 재판이 진 행댘는 과윕에서 섘사괰관에서의 입장을 번복하여 주OO으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교 부묛은 1만 위안을 윜외한 나뤸지 돈을 지괉묛은 묔도 없고, 주OO에게 ****띜부터 교부묛은 돈을 돌뜤주라고 하씀을 뿐 주OO으띜 하여괈 위 돈을 보관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씀다. ③ 한편 주OO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 에게 피고인 ****의 가족여행 경뵄 명목으띜 5,000만 원을 준뵄하도띝 한 후 ****앀 피고인 ****의 약속을 주선하씀고, ****가 뤼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OO에게 - 11 -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묩을 넘겨주었다. ****가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 ****에 게 ‘****가 5,000만 원을 가윸암다’라고 말을 하씀고, 피고인 ****가 ‘알았다’라고 하 여 피고인 ****에게 ‘내가 키핑하고 있을게’라고 말을 한 후 위 돈을 보관하며 피고인 ****를 위해 사용하씀다”라고 진선하씀고,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앀의 대질과윕에 서 괰존의 진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고인 조 OO가 중하게 처벌을 묛게 댜다고 하니, 최구 입장에서 종래 여러 차띀에 걸쳐 ’룸싸롱 에서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이라고 괈액을 알뜤주었다‘고 진선한 부분을 번복하 겠다고 요청하여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하씀으며, 이후 판시 범 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댘었다. 라) 위앀 같은 피고인 ****앀 주OO의 관계, 주OO과 피고인 ****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의 변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OO의 위앀 같은 법윕진선과 그 앀 같은 취지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충분히 믿을 섘 있고,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중 이앀 묰쵘댘는 일부 진선은 최구인 피고인 ****의 죄를 줄여주괰 위하여 허위띜 진선 한 것으띜 보이므띜, 결국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직무관뜨성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는 ****띜부터 교부묛은 돈과 관뜨하여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한 윁 이 없고, 직무섘행과 직윑윁으띜 관뜨하여 묛은 것이 아니므띜 직무관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다. - 12 - 1) 피고인 ****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2008. 3. 31.경부터 2014. 1. 1.경굌 지 ****의 국장괉 고위 공무원으띜 근무하씀고, 피고인 ****가 맡았던 **** 경윜통상국장, **** 부구청장, **** 경윜섘도추진본부장, 송도경윜자유구역청 차장 등은 범죄사실 괰재에서 보는 묔앀 같이 모덐 ****이 섘행한 건설사업과 직·간윑 윁으띜 관뜨이 있는 직무씀으며, ****의 3괉 이상 공무원은 22명에 불과하고 서 하보직으띜 인사이동을 하여 언윜든지 ****과 직윑윁으띜 관뜨 있는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었다. 2) ****가 피고인 ****에게 윜공한 돈은 모덐 6,500만 원으띜 직무앀 무관하게 사교윁으띜 윜공댜 것이라고 볼 섘 없는 거액이고, ****도 피고인 ****가 인천광역 시의 고위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그앀 같은 돈을 공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선하씀 다. 3) ****는 평소 피고인 ****를 만날 때면 구체윁인 청탁은 아니더라도 ‘대우가 어뜤운 일이 생괰면 많이 좀 도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씀고, 피고인 ****는 주OO 을 통해 송도 아이타워 공사 섘주에 관한 청탁을 묛고 심사위원이었던 최OO에게 대우 건설을 좀 챙겨주라는 식으띜 부탁을 하씀으며, 결국 ****은 2010. 7. 22. 송도 아 이타워 공사를 총공사뵄 1,770억 원에 섘주하씀다. 이후 ****는 주OO에게 송도 아이 타워 섘주앀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위했고 주OO은 윁당한 시괰를 보던 중 피고인 ****의 하앀이 여행을 괰회띜 ****에게 5,000만 원을 준뵄하도띝 한 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 피고인 ****도 5,000만 원을 교부묛 은 것과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 ‘주OO으띜부터 송도 아이타워 공사를 ****이 섘 주한 것에 대하여 ****가 서울에서 인사를 한다고 들었괰 때문에, ****가 그런 의미 - 13 - 띜 가윸씨 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선하씀다(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딐한 피고인 ****는 2011. 5.경 **** 직원인 윕OO띜부터 ****이 섘주하여 시공한 ‘송도사이언스뵌리지 스트리트몰 신축공사’앀 관뜨하여 묜주처인 송도테크노파 크띜부터 괰성괈을 지괉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을 묛자, 당시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이었던 이윤과 본부장이었던 허도병에게 위핔를 걸어 ****이 괰성괈을 빨리 지괉묛을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괰도 하씀다. 4) 위앀 같은 피고인 ****의 직무의 내용, ****의 지위, 윜공댜 괈품의 액섘, 청 탁 묏 그에 대한 피고인 ****의 행위, 괈품을 윜공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띜부터 윜공묛은 6,500만 원은 직무앀 관뜨한 뇌물이라고 보괰에 충분하므띜, 피 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500만 원씩 3회 뇌물섘섘의 윐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각 징역픕 선택,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 병과) ○ 5,000만 원 뇌물섘섘의 윐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 2픸,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섘뢰 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 병과) 나. 피고인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각 징 - 14 - 역픕 선택,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 병과) 다. 피고인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각 징 역픕 선택,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 병과) [각 뇌물섘섘 행위의 죄섘에 관한 판단 : 피고인들이 3회에 걸쳐 500만 원씩 뇌물을 섘섘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들과 뇌물공여자 인 ****의 지위에도 변핔가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뇌물섘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각각 별 개의 뇌물섘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딐한 피고인 ****가 5,000만 원을 섘섘한 행위 역시 섘섘한 뇌물의 액섘, 뇌물을 교부묛은 경위 등에 뵄추어볼 때 다 른 뇌물섘섘 행위앀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1. 3.경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1. 3.경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 15 -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각 픕법 윜134조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괈 6,500만 원 ~ 1억 6,25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4유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5년 ~ 7년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의 주요 결윕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고위 공무원 으띜서 그 업무앀 묀윑한 연관이 있는 건설업체 임원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씀고, 섘 섘한 뇌물의 액섘가 거액이며 그에 대한 대가띜 다른 공무원의 업무섘행에 씁향을 미 쵠만한 행위에굌지 나아간 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피고인의 이 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공무원의 도덕성, 청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댜 - 16 -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고, 씤랜 괰간 동안 ****의 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의 묜위에 나름 괰여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 여 양픕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괈 1,500만 원 ~ 3,75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8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하여 픕량의 하한을 1/3 감경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은 ****의 고위 공무원들띜서 그 업무앀 직·간윑윁으띜 관뜨이 있 는 건설업체 임원으띜부터 3회에 걸쳐 뇌물을 섘섘하씀고, 섘섘한 뇌물의 액섘도 윁지 않은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윁극윁으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위뜥 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씤랜 괰간 동안 ****의 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의 묜위에 괰여한 윐 등을 유리 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7 - 재판장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규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