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0-12-21 선고검수완료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피고 1: 3년 집유 5년피고 2: 3년 집유 5년피고 6: 3년 집유 5년피고 3: 징역 5년피고 4: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5: 징역 8년피고 7: 벌금 2,000만원피고 8: 벌금 2,000만원피고 9: 벌금 1,500만원피고 11: 벌금 1,500만원피고 10: 벌금 500만원피고 12: 벌금 2,000만원피고 13: 벌금 2,000만원피고 14: 벌금 3,000만원피고 15: 벌금 3,000만원피고 16: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12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16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정비사업체 대표인 피고인 5가 여러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고, 공범인 피고인 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각각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5는 정비사업체의 대표로서,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07년 11월경, 피고인 5는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 5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법인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 피고인 4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5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뇌물 수수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5는 정비사업체 대표로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5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으며, 그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지시를 받아 횡령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 4는 회계 담당자로서 범행을 방조했으나,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6은 뇌물 수수를 도왔지만, 직접 뇌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사와 정비사업체 간의 뇌물 수수 관행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뇌물 수수와 횡령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엄중히 처벌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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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2944·서울고등법원·2010-12-03·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홈플러스 증축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일부 유죄/무죄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5인 【검 사】 유지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백영기 외 16인 【주 문】 [ 피고인 1,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2)] 피고인 3을 징역 5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805,905,000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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