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106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5,000만 원을 제공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 3은 3,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자문변호사로서 1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조합장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지,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법률상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금품 제공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1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며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 2는 금품을 단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공모해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 피고인 3이 조합장으로서 금품을 받은 사실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금품 수수로 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형량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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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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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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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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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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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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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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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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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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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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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자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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