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9고단50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피고인 1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여러 차례 뇌물을 주거나 받음.
- 2005년 4월 27일, 피고인 2는 조합장에게 아들을 취직시키기 위해 뇌물을 전달함.
- 피고인 3은 피고인 4로부터 근무 환경 개선을 부탁받고 뇌물을 받음.
-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주며 근무 환경 개선을 청탁함.
- 피고인 1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받았고, 피고인 2는 아들의 취직을 위해 뇌물을 전달했다. 피고인 3과 4도 뇌물 수수와 공여에 연루되었다. 주요 쟁점은 뇌물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금품을 주거나 받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됨.
- 피고인 2는 아들의 취직 청탁을 위해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3은 피고인 4로부터 근무 환경 개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음.
-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주며 근무 환경 개선을 부탁함.
- 법원은 뇌물죄가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며, 특별히 청탁의 구체적 내용이나 직무 행위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봄.
- 피고인 1의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과 관련해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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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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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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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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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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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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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이 마약사범들과 친분을 맺고 뇌물을 받고 직무를 방치하며 마약을 거래하고 서류를 위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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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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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뇌물수수' 목포수협 조합장 징역 1년6월 선고2009-06-30
해석·평가재판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공 조직이고 조합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는데도 뇌물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경영 성과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 뇌물받은 목포수협 조합장 불구속기소2009-03-04
해석·평가수협 임직원들은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조합장 선거를 앞둔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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