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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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2017고합36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4년 + 벌금 180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측근과 함께 기업들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과 출연,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했다.
-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통해 문화와 체육 분야 지원을 요청하고, 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하도록 지시했다.
- 문화예술계에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다른 단체는 배제하는 차별적 지원 정책을 펼쳐 문화계 종사자 등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다.
- △△·◇◇·◁◁그룹 등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았으며,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임원진을 측근이 지정하고 재단 업무를 장악했다.
- 청와대와 관련 기관들이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을 위해 회의를 열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 2017년 3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함께 기업들에게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승마 지원을 강요하고, 문화계 지원을 차별해 국정을 농단하고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대통령 권한 남용과 강요, 뇌물수수였으며, 법원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 재단 설립과 출연을 강제로 요구했고, 측근들과 공모해 재단 임원진을 지정하며 재단 운영을 장악했다.
- 문화예술계 지원을 특정 단체에만 집중시키고 다른 단체는 배제하는 차별적 정책을 지시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와 관련 기관들이 강압적이고 비밀스럽게 움직였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조작했다.
- 일부 혐의인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지원을 강요하고, 문화계 지원을 차별해 국정을 농단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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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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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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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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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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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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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 방식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함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양형 인자
- 적극적 요구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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