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측근과 함께 기업들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과 출연,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했다.
•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통해 문화와 체육 분야 지원을 요청하고, 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하도록 지시했다.
• 문화예술계에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다른 단체는 배제하는 차별적 지원 정책을 펼쳐 문화계 종사자 등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다.
• △△·◇◇·◁◁그룹 등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았으며,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임원진을 측근이 지정하고 재단 업무를 장악했다.
• 청와대와 관련 기관들이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을 위해 회의를 열고, 출연금 규모를 늘리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 2017년 3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함께 기업들에게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승마 지원을 강요하고, 문화계 지원을 차별해 국정을 농단하고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대통령 권한 남용과 강요, 뇌물수수였으며, 법원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 재단 설립과 출연을 강제로 요구했고, 측근들과 공모해 재단 임원진을 지정하며 재단 운영을 장악했다.
• 문화예술계 지원을 특정 단체에만 집중시키고 다른 단체는 배제하는 차별적 정책을 지시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와 관련 기관들이 강압적이고 비밀스럽게 움직였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조작했다.
• 일부 혐의인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지원을 강요하고, 문화계 지원을 차별해 국정을 농단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