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형곤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0년 3개월전체 대비 +3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0.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748%
평균 25년 3개월
사기2건+80%
평균 4년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집유1(14%)기각1(14%)
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업무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06고합7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6·횡령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