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 2020년 1월 28일,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함.
• 공소외 4는 이 허위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심사에 제출하여 활용함.
•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가 보복이나 표적 기소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절차를 어기고 기소했으나, 이는 내부 문제일 뿐 기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입시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업무 방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공소외 4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공소외 4가 몇 차례 방문해 견학이나 직업체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업무 수행 증거가 없고 활동 시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음.
• 입시 심사에서 제출되는 확인서는 지원자의 실무 능력과 노력을 증명하는 문서로, 허위 내용은 입시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이 있음.
• 검찰의 기소 절차상 문제 제기는 내부 절차 문제일 뿐 기소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고 봄.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없고, 제출된 증거들은 적법하게 채택되어 재판에 사용됨.

피고인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법원은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이로 인해 입시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