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6.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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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사기1건-74%
평균 7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무죄1(20%)기각1(20%)일부승1(20%)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집유
7개월 집유 2년
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20노26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1·폭력·상해
정기고사 답안을 부당하게 받아 시험에 응시하고 성적을 올림.
집유
1년 집유 3년
2020노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의 비공식 법정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무죄
무죄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2만원 / 청구 2,1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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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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