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842 사기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7건의 결과는 실형 22건, 무죄 6건, 집행유예 6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7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했다.
- 피해자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벌금을 대신 내고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으나, 전체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신용카드 사용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았다.
- 검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월과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기는 인정했으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징역 4월과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일부를 돌려주었으나, 전체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부족분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범행 경위,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기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결제했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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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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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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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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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총 1,783만 원을 인출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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