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을 빌려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65 사기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7건의 결과는 실형 46건, 집행유예 12건, 무죄 5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5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같은 날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대출 담당자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진행 중인지 물었고, 피고인A는 그 질문에도 사실과 다르게 답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이미 약 7,000만 원의 채무와 매달 약 3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있었으며,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날 다른 금융기관에도 합계 4,04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 다음 날인 2020년 8월 26일, 피고인A는 피해자 금융기관과 원금 3,500만 원, 연 15.6% 금리, 60개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맺었습니다.
- 피해자 금융기관은 피고인A에게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대출 사실을 숨겨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 심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대출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할 당시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고도 돈을 받으려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러 금융기관에 같은 날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 대출 여부를 질문받으면 없다고 답하라는 안내를 대출모집인에게 들었습니다.
- 피해자 금융기관보다 먼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받았는데도, 피해자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출 진행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담당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 중인지 분명히 물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답한 점을 법원은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당시 이미 약 7,000만 원의 채무와 매달 약 3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있었고, 같은 날 추가 대출도 신청한 사정에 비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대출모집인이 시킨 대로 했고 동시 대출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짓 답변과 대출 신청 경위를 보면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금을 받으려 했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채무조정에 따라 빚을 갚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은 고려됐지만,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금융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시 대출 자체에 관한 설명보다, 피고인A가 대출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당시 채무 상황상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사기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가족 부양과 채무조정은 참작했지만, 재범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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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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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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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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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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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할 가족(어린 자녀)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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