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41 사기 사건(2020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4건의 결과는 실형 35건, 집행유예 9건, 무죄 5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손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그 대출금을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곳의 손님이던 피해자와 알고 지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사람이었고, 사회 연령은 만 10세 정도였습니다. 2014년 4월 2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상품에 가입해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피해자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가져갔습니다. 2014년 5월 7일과 5월 19일에는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잡고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가운데 상당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2014년 6월 30일에는 다른 대부업체 두 곳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각 100만 원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9,564,000원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약 2,000만 원의 빚을 지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빌라 담보 대출은 임의경매로 넘어가 피해자가 거처를 잃었고, 피해자는 떨어져 살게 되었으며, 일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상대의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사기 범행입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큰 빚이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은 이렇게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로 처벌하므로 이 점이 죄의 핵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피해자에게 취약한 사람이라는 사정은 형을 무겁게 할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은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피해자가 살 곳을 잃고, 생계를 잇기 어려워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합의 이후에도 6년 넘게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 그 돈을 가로채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수록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피해자의 생활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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