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4726 사기 사건(2020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6건의 결과는 실형 34건, 집행유예 7건, 무죄 7건, 벌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외국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도와준다고 속여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명의 휴대전화,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매체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2018년 1월 8일경 2,000만 원, 같은 해 1월 18일경 5,000만 원, 2월 19일경 1,080만 원을 받아 합계 8,0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범행 수법의 불량성과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가 한국말에 서툰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서류와 계좌 정보를 가로챈 뒤 계획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편취한 금액이 합계 8,08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와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취약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의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범행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는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1,780만 원을 발생시킴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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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하여 편취
- 편취액이 상당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일부 금액 변제
- 범행 시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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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도와주겠다’며 한국어 서툰 외국인 속여 대출금 8000만원 가로챈 30대2020-06-02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편취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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