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0-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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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0고단507 사기 사건(2010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무죄 4건, 벌금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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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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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5월 29일, 피고인이 OO지역 다방동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거짓말하며 계약금을 받음.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받으면서 매도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을 때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소개하며 계약금을 받음.
피고인은 부동산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을 편취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함.
다른 혐의인 배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받으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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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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