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0-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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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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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9일, 피고인이 OO지역 다방동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거짓말하며 계약금을 받음.
-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받으면서 매도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을 때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매도인으로 소개하며 계약금을 받음.
- 피고인은 부동산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을 편취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함.
- 다른 혐의인 배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받으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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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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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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