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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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8088 사기 사건(1994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0월 4일,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OO지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해자에게 체결함.
-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금 2,600,000원과 중도금 1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음.
- 이후 피고인은 원매도인과 잔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함.
-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일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이 부동산 거래 신고지역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원매도인과 잔금 정산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함.
-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판단함.
-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 했으며,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원매도인과의 계약 없이 피해자와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시기도 원매도인보다 앞선 점 등이 편취 의도를 뒷받침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성 편취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부동산을 매수한 뒤 신고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과거 처벌받은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없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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