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17 사기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앞두고 사업 시행 기관이 분묘 6기를 보상 대상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 피고인A는 분묘들이 주인이 없는 무연고 분묘라 다른 사람이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두 명의 지인에게 부탁해 인우보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자신이 분묘 주인의 후손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적혔습니다.
- 2018년 8월 10일, 피고인A는 허위 보증서와 분묘이장비 신청서를 사업 시행 기관에 냈습니다. 실제로는 분묘가 피고인A의 조상 묘가 아니었고, 피고인A가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 사업 시행 기관은 서류를 믿고 분묘 6기에 대한 이전비와 보조비로 모두 20,065,5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A는 분묘들을 오랫동안 직접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검토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속여 보상금 20,065,500원을 받은 사기 및 공익사업 보상금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분묘를 관리한 조상 묘였는지, 아니면 허위 서류로 보상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지인은 피고인A의 말을 믿었을 뿐, 분묘를 직접 보거나 누군가 관리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다른 보증인은 처음에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진술을 바꾸었고, 보증서에 적힌 분묘와 사망자와의 관계도 사실과 다르게 적었습니다.
- 사업 시행 기관 담당자는 제출된 보증서를 믿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분묘를 조사한 사람은 분묘 주변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연고 분묘로 판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A가 오래전부터 벌초를 해 왔다는 다른 증인의 말도 법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가 분묘를 관리한 조상 묘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상금 액수가 적지 않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라고 속이고 허위 보증서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규모와 반환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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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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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허위 인우보증서 제출
- 편취 금액 반환하지 않음
- 범행 부인
- 동종범행 전력 없음
- 벌금형 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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