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517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위반 피 고 인A, 1967년생, 남, 농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중제(기소), 박효정,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인의 고향 인근인 **** **** B 일 대에 ‘****C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전 분묘조사를 하고 아장(아기무덤) 형태의 분묘 6기가 보상대상 분묘라고 표기한 푯말을 꽂아 놓자 이를 보고 이들 분묘 - 2 - 가 무연고 분묘이어서 다른 사람이 분묘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 우보증을 통하여 분묘이장비를 받을 것을 마음먹은 다음 인우보증서의 연고자 인적사 항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23대(증)손자녀라고 기재 한 다음 인우보증자란에 동네 선배인 D와 E에게 부탁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 여 무연고 분묘 6기가 마치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 **** **** ****에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 ****광역사 업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수용보상 담당자에게 **** **** B 일대에 있는 아장 형태 의 무연고분묘 6기가 피고인의 조상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인우 보증서와 함께 분묘이장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 **** B 일대의 아장 형태의 분묘 6기는 피고인의 조상 분묘가 아 니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무연고 분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10.경 이와 같이 한국주택토지공사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묘번 48번 분묘에 대한 분묘이전비 및 이 전보조비 3,344,250원을 피고인 명의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총 분묘 6기에 대한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 20,065,500원을 받았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08. 4.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05호 등에 따라 **** **** B 일원 186만6,000㎡ 부지를 ‘****C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9,980호, - 3 - 단독주택 207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과 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되는 사업부 지의 토지와 그 위 건축물 등의 지상 물건을 보상함에 있어 보상받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피고인 명의 ****(G)로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분묘 6기에 대한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 20,065,5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보상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분묘 6기를 수십년간 직접 관리했다고 - 4 -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관리했다 고 하니까 말만 믿고 그렇게 알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형 H 이 벌초를 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이 맞다. 이 사건 무연고 분묘 6기의 위 치도 피고인이 알려주어서 알게 된 것이고, 실제 자신은 그 분묘의 위치도 정확히 몰 랐다’(증거기록 309, 31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역시 피고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작 성해 준 E은 경찰에서 위 인우보증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 이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고(증거기록 329쪽), 위 인우보증서 사망자와의 관계란 에 ‘11촌’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상받은 이 사건 분묘의 위치도 잘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믿고 보상을 해 주었고, 만약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 우 보증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분묘조사를 실시한 J은 경찰에서 ‘제가 장례업을 20년 이상을 해 오면서 보았을 때 피고인이 보상받은 분묘 6 기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그냥 대나무 밭이고, 분묘에 큰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점 등 으로 보아 관리를 하지 않았던 무연고 분묘라고 판단하였습니다’(증거기록 358쪽)라고 진술한 점, 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는 이 사건 분묘를 벌초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실제 이 사건 분묘가 무연고 묘로 추정 되었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연고분묘를 마치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조상 - 5 - 의 분묘인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기망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 액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동종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