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도160 사기 사건(1963년 10월 2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황보광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주장하며 고소인에게 접근함.
- 피고인 2는 자신이 광산 지분의 55%를 가지고 있어 폐석을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설명함.
- 고소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함.
- 실제로는 광산과 폐석이 여러 사람의 공유 재산이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음.
- 피고인 2와 공모한 피고인 1도 함께 고소인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자신이 황보광산의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폐석 매각이 단순 관리가 아닌 다른 사람 동의가 필요한 처분 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처분 행위로 보고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석 매각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권리를 넘기는 처분 행위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 피고인 2가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인을 속인 점을 인정함.
- 고소인이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모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 2의 주장과 달리 폐석 매각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을 따름.
-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법하며, 상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공유 재산인 광산 폐석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았다. 법원은 폐석 매각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처분 행위임을 근거로 사기 행위로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다이아몬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51개를 교부받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직원들을 통해 토지 인근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토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대중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주주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주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임야를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금 9천만 원을 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물을 단독소유인 양 가장하여 매각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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