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 2003년 5월 중순,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함.
• 피고인과 관련 회사는 실제로 신축 공사를 진행할 자금력이 없었고, 대출 약정도 없었음.
• 2003년 5월 23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대지 4필지를 16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아주고 잔금도 나중에 상가로 갚겠다고 속임.
• 피해자들은 속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고, 6월 3일 피고인 측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 4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자금력이 없으면서도 대출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신축 공사를 진행할 자금력이 없었고 대출 약정도 없었던 점을 확인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 약속과 채무 해결을 거짓말로 약속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긴 점을 근거로 편취 행위를 인정함.
•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함.
• 미결 구금일수를 형량에 포함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자금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반성과 합의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