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 1심2024-10-15 선고검수완료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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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2524 사기 사건(202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9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13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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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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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구 남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임대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을 사거나 짓는 비용을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마련했고, 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수입도 많지 않아 새로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각종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보증금을 돌려줄 부담이 커졌지만, 신규 임차인에게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알렸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이 나빠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8월경부터는 다가구주택 5채에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4일까지 임차인들과 총 98회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범행으로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7,181,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계약에 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임차인들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기존 보증금 규모나 자신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해 보증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기존 보증금 액수를 거짓으로 알려 임차인들을 속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계약에 관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보증금으로 토지 구입비와 공사비를 충당했고, 새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월세 수입이 적고 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소득도 부족해,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을 팔아 가격 상승분을 얻지 못하면 반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실제 한 임대차계약에서 기존 보증금 합계가 1,065,000,000원이었는데도 피고인은 325,000,000원인 것처럼 알렸습니다. 법원은 이런 차이가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정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새 임차인에게 기존 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알리거나 이를 숨겼고, 기존 임차인에게는 재정 악화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맺거나 갱신했습니다.
2023년 8월경부터 주택 5채에 경매가 시작된 점과 임대차·금융 자료, 임차인들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 사기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계약은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 액수와 재정 상태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계약에서 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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