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10 사기 사건(2020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수입을 계획하고, 주식회사 운영과 투자자 유치에 관여했습니다.
- 함께 범행한 사람은 실제로 투자 전○○라고 할 만한 경력이나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사업이 없었지만, 투자금을 받아 주식·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 피고인과 공범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5~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은 다단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모두 19억 8,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2회, 18억 4,500만 원은 거짓 약속으로 받은 돈으로 인정됐습니다.
- 투자금은 실제 재화 거래 없이 모집자와 상위 모집자 등에게 수당이나 배당금으로 나뉘어 지급됐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앞서 선고된 사기 관련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월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았고, 인가·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으며 다단계와 비슷한 조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투자 수익을 낼 능력이나 사업이 없는데도 투자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조직을 이용해 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고 금전거래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사업이나 투자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도 매월 2.5~3%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았고, 사기로 인정된 금액은 18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 금융 관련 인가나 등록 없이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투자자와 모집자, 상위 모집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단계형 조직을 이용했고, 실제 재화 거래 없이 돈만 주고받았으므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가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과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보다 얻은 이익이 적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높은 투자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 47명에게서 돈을 모으고, 다단계와 비슷한 조직으로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무허가 자금 모집,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계(契)를 모방한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투자금 모집·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며 판매원들에게 인당 16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양형 인자
-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
- 피해액이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증가
- 피해자 대부분 피해 미회복
- 재판 계속 중 범행 가담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미필적 범의로 수당 목적 가담
- 일부 피해자 배당금·수당 지급받음
- 실질적 이익 경미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초범
- 확정 판결과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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